“북한 인권범죄 끝내려면 경제 제재 강화해야”

미국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끝내려면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주장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엔 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단으로 '경제 제재'를 내세웠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부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안보리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편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돼 통과 가능성은 작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ICC에 부치려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올가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은 산업활동을 위해 외부 세계로부터 전략 상품을 수입해야 하고, 엘리트 계층의 충성을 지속하기 위해 사치품을 들여 와야 하며, 주민들이 먹을 것을 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외국과 무역할 수 없게 되면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 확대한다면 북한 경제 생명선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위기기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