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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북 인권결의안 통과…‘북·러 밀착’ 통할까?
입력 2014.11.22 (07:50) 수정 2014.11.22 (22:02)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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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물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 권고까지 담긴 초고강도의 결의안인데요.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들먹이는 동시에 2인자인 최룡해 당 비서를 러시아에 특사로 급파하며 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 전략,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송지현 리포터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오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7박 8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것입니다.

최 비서의 수행단에는 북한의 핵 협상을 담당해 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경제협력 전문가인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평양 공항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당 비서 등 고위 간부들이 모두 나와 이번 특사 방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7일) :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해서 17일 특별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 특사 일행을 태운 특별기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에 이상이 생겨 도중에 평양으로 회항했고, 비행기를 갈아탄 뒤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방문 첫날,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최룡해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1시간 가량의 면담에서는 ‘북-러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됐습니다.

특히 북핵, 인권 문제 등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와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푸틴(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는 이웃 국가인 북한과 지금까지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방러 3일째,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가진 최룡해 특사.

<녹취> 최룡해(노동당 상무위원) :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의 이런 관계를 더욱 밀접히 친선 관계를 강화해서 쌍무 관계 발전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러시아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아마 가장 큰 북한의 외교력에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력이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러 관계가 밀착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을 완화시키고 또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일정하게 지렛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은 무엇보다 핵과 인권 문제로 시작된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북한의 전략은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녹취> 유엔총회 제3위원회 :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룡해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면담 당일, 유엔에서는 새로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에 기권 55표의 압도적인 차.

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권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표결 직전까지 미국인 억류자를 전격 석방하는 등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외교전을 펼쳐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녹취> 람베르티니(이탈리아/EU의장국/유엔차석대사) : "(북한의 제안들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 내용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우방국 쿠바가 ICC 회부 등이 빠진 수정안을 내놨지만, 부결 됐습니다.

초조한 모습으로 표결을 지켜보던 북한은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명남(북한 외무성 부국장) :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인권결의안) 시도는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체제 전복을 노린 이번 결의안을 배격한다며 핵실험 위협을 공식화했습니다.

<녹취> 외무성 대변인 성명 (지난 20일) :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 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 간섭, 무력 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안보리에 전달돼 공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를 최종 통과하지 못해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최룡해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이런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그 다음절차가 이것이 안보리에 회부 되든지 하는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북한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북한에게 최악의 사태를 막아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4차 핵실험 등의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북한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강도의 결의안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제재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북한은 대러 외교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내민 손을 잡은 러시아 역시 속내는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국의 날 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놓고 국제법을 어긴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 경고했고, 하퍼 캐나다 총리는 악수를 청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나가라’고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른바 ‘국제적인 외톨이’가 된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거의 성토를 당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도 EU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뭔가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제재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러 간 경협에 차질이 생기면, 북-러 밀월 관계 역시 빈틈이 생길 것이란 해석입니다.

<인터뷰>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금 러시아 경제사정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가 우리가 해주고 이런 약속을 하자, 하자 해도 과연 실익 차원에서 러시아를 또 다른 하나의 패트론(후원자)처럼 인정하고 밀월 관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안보리의 ‘인권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북한의 총력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핵실험 위협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대결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유엔 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이것이 안보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상당 부분 중국과 한국에게 이러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 계속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과 안보리 상정, 그리고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3주년을 맞는 다음 달이 남북 관계에서도 다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슈&한반도] 북 인권결의안 통과…‘북·러 밀착’ 통할까?
    • 입력 2014-11-22 08:25:29
    • 수정2014-11-22 22:02:49
    남북의 창
<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물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 권고까지 담긴 초고강도의 결의안인데요.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들먹이는 동시에 2인자인 최룡해 당 비서를 러시아에 특사로 급파하며 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 전략,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송지현 리포터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오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7박 8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것입니다.

최 비서의 수행단에는 북한의 핵 협상을 담당해 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경제협력 전문가인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평양 공항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당 비서 등 고위 간부들이 모두 나와 이번 특사 방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7일) :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해서 17일 특별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 특사 일행을 태운 특별기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에 이상이 생겨 도중에 평양으로 회항했고, 비행기를 갈아탄 뒤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방문 첫날,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최룡해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1시간 가량의 면담에서는 ‘북-러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됐습니다.

특히 북핵, 인권 문제 등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와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푸틴(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는 이웃 국가인 북한과 지금까지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방러 3일째,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가진 최룡해 특사.

<녹취> 최룡해(노동당 상무위원) :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의 이런 관계를 더욱 밀접히 친선 관계를 강화해서 쌍무 관계 발전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러시아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아마 가장 큰 북한의 외교력에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력이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러 관계가 밀착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을 완화시키고 또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일정하게 지렛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은 무엇보다 핵과 인권 문제로 시작된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북한의 전략은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녹취> 유엔총회 제3위원회 :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룡해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면담 당일, 유엔에서는 새로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에 기권 55표의 압도적인 차.

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권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표결 직전까지 미국인 억류자를 전격 석방하는 등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외교전을 펼쳐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녹취> 람베르티니(이탈리아/EU의장국/유엔차석대사) : "(북한의 제안들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 내용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우방국 쿠바가 ICC 회부 등이 빠진 수정안을 내놨지만, 부결 됐습니다.

초조한 모습으로 표결을 지켜보던 북한은 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명남(북한 외무성 부국장) :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인권결의안) 시도는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체제 전복을 노린 이번 결의안을 배격한다며 핵실험 위협을 공식화했습니다.

<녹취> 외무성 대변인 성명 (지난 20일) : “미국의 대조선 적대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 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 간섭, 무력 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안보리에 전달돼 공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를 최종 통과하지 못해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최룡해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이런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그 다음절차가 이것이 안보리에 회부 되든지 하는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북한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북한에게 최악의 사태를 막아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4차 핵실험 등의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북한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강도의 결의안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제재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북한은 대러 외교에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내민 손을 잡은 러시아 역시 속내는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국의 날 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놓고 국제법을 어긴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 경고했고, 하퍼 캐나다 총리는 악수를 청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나가라’고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른바 ‘국제적인 외톨이’가 된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우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거의 성토를 당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도 EU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니까 뭔가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제재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러 간 경협에 차질이 생기면, 북-러 밀월 관계 역시 빈틈이 생길 것이란 해석입니다.

<인터뷰>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금 러시아 경제사정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가 우리가 해주고 이런 약속을 하자, 하자 해도 과연 실익 차원에서 러시아를 또 다른 하나의 패트론(후원자)처럼 인정하고 밀월 관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안보리의 ‘인권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북한의 총력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핵실험 위협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대결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유엔 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이것이 안보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상당 부분 중국과 한국에게 이러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 계속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과 안보리 상정, 그리고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3주년을 맞는 다음 달이 남북 관계에서도 다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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