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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아베의 앞날은?
입력 2014.11.22 (08:12) 수정 2014.11.22 (10:34) 특파원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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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현장보고 입니다.

중국이 에어쇼를 통해 스텔스기 등 다양한 군용기를 공개했는데요.

군사력과 기술력 모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입니다.

강진이 휩쓴 지 3개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도주 산지 나파밸리는 아직도 지진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진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특파원 현장보고 시작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석구 특파원!

<질문>
예고한대로 국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선언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런 선택,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예, 사실 일본 국민들도 왜 지금 국회를 해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 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 10% 인상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국민생활에 중대한 결정을 한 이상, 신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을, 왜 비용을 6천억원이나 들여 다시 선거를 하는지 '대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택한 속내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번 결정은 ‘아베의 1인극’이라고 할 만큼 총리 개인의 권력연장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집권 만 2년이 지난 아베정권은 내년초 원전 재가동과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들의 반대가 많아 정권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따라서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아직 무난해 보이는 지금 총선을 실시해 새로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질문>
일본도 역시 문제는 경제인데요.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
예,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근거는 ‘GDP 쇼크’라고 부를만큼 국내총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로 돈을 충분히 풀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덕분에 지난 2년간 엔화 가치는 40% 가까이 떨어지고 주가는 70%나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 이익을 보는 대상이 자산 계층과 수출 대기업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이 하락해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줄어드는 게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의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측은 일부 늘어난 고용도 결국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하다며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이에다(일본 민주당 대표) : "아베노믹스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두터워져 건전한 소비를 늘리는 게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아직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각 이후 정치자금 문제로 각료들이 잇따라 사임한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여러 개의 군소정당들이 난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석 격차가 얼마나 될 지가 문제일 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질문>
아베 총리의 안정적 재집권이 유력한 만큼 총선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겠군요?

<답변>
예, 이번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구심력을 회복할 경우 우선 내년 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관련 법률을 밀어부치고,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다는 게 아베총리의 전략입니다.

일부에선 아베 총리가 여세를 몰아 현행 평화헌법 주요조항의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일본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아베의 앞날은?
    • 입력 2014-11-22 09:08:59
    • 수정2014-11-22 10:34:59
    특파원 현장보고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현장보고 입니다.

중국이 에어쇼를 통해 스텔스기 등 다양한 군용기를 공개했는데요.

군사력과 기술력 모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입니다.

강진이 휩쓴 지 3개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도주 산지 나파밸리는 아직도 지진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진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특파원 현장보고 시작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석구 특파원!

<질문>
예고한대로 국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선언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런 선택,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예, 사실 일본 국민들도 왜 지금 국회를 해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 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 10% 인상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국민생활에 중대한 결정을 한 이상, 신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을, 왜 비용을 6천억원이나 들여 다시 선거를 하는지 '대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택한 속내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번 결정은 ‘아베의 1인극’이라고 할 만큼 총리 개인의 권력연장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집권 만 2년이 지난 아베정권은 내년초 원전 재가동과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들의 반대가 많아 정권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따라서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아직 무난해 보이는 지금 총선을 실시해 새로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질문>
일본도 역시 문제는 경제인데요.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
예,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근거는 ‘GDP 쇼크’라고 부를만큼 국내총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로 돈을 충분히 풀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덕분에 지난 2년간 엔화 가치는 40% 가까이 떨어지고 주가는 70%나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 이익을 보는 대상이 자산 계층과 수출 대기업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이 하락해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줄어드는 게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의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측은 일부 늘어난 고용도 결국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하다며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가이에다(일본 민주당 대표) : "아베노믹스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두터워져 건전한 소비를 늘리는 게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아직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각 이후 정치자금 문제로 각료들이 잇따라 사임한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여러 개의 군소정당들이 난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석 격차가 얼마나 될 지가 문제일 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질문>
아베 총리의 안정적 재집권이 유력한 만큼 총선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겠군요?

<답변>
예, 이번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구심력을 회복할 경우 우선 내년 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관련 법률을 밀어부치고,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다는 게 아베총리의 전략입니다.

일부에선 아베 총리가 여세를 몰아 현행 평화헌법 주요조항의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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