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서 가장 오래된 ‘소금 전매제’ 폐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시장개혁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소금 전매를 해제,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되어온 소금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 빗장을 푼 배경에는 예전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 7억2천만 위안(약 1천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농업컨설팅사인 베이징둥팡아이거(北京東方艾格)의 애널리스트 마원펑(馬文峰)은 "국가 세수에서 소금 전매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관료주의화 된 구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금 전매가 찬밥 신세가 됐지만 기원전 119년 한(漢) 왕조가 공격적인 팽창정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소금 전매제를 채택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 수입의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었다.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전반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 1949년 권력을 잡은 후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을 해제함에 따라 지역의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관영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금 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화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지역 생산업자들은 정부의 소금 독점 해제로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염업총공사 상하이 지사는 지난달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소금회사 모튼 솔트와 식용과 공업용 소금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또 합작 투자를 통해 내년 상하이에 소금 포장 공장을 새로 설립할 계획이어서 세계 최대인 중국 소금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