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두고 국방부.공군 줄다리기
입력 2002.03.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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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공군간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기술이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최문호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늦어도 2015년까지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 FX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군은 더 이상 수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일이 없도록 전투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최종 평가 기준에서는 기술 이전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60점을 주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IMF 이후 발생한 환차손이 너무 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관계도 국방부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공군의 사업을 육군 위주의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군 내부에서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평가를 100점으로 했을 때 공군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18점에 불과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동안 공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왔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F-15를 선호하고 있고 공군은 기술이전에 후한 라팔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공군은 기술이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최문호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늦어도 2015년까지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 FX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군은 더 이상 수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일이 없도록 전투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최종 평가 기준에서는 기술 이전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60점을 주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IMF 이후 발생한 환차손이 너무 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관계도 국방부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공군의 사업을 육군 위주의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군 내부에서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평가를 100점으로 했을 때 공군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18점에 불과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동안 공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왔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F-15를 선호하고 있고 공군은 기술이전에 후한 라팔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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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공군간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기술이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최문호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늦어도 2015년까지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 FX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군은 더 이상 수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일이 없도록 전투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최종 평가 기준에서는 기술 이전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60점을 주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IMF 이후 발생한 환차손이 너무 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관계도 국방부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은 공군의 사업을 육군 위주의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공군 내부에서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평가를 100점으로 했을 때 공군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18점에 불과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동안 공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왔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F-15를 선호하고 있고 공군은 기술이전에 후한 라팔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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