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법원서 뒤집혀

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반도체 업체 KEC가 정리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해 정리 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측이 정리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는 만큼 부당 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EC 사측은 지난 2012년 2월, 1년간 파업을 벌인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가 3개월 만에 철회했지만 사측 행동에 대한 중노위 판단절차는 계속돼, 지난 2012년 11월 사측의 행동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행위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