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경륜 있는 고참 법관이 재판 맡는다

대법원이 하급심 체질 개선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 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4년 안에 전체 단독 재판장의 50%를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는데, 사법부는 이를 통해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보임시키는 현행 제도보다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서민이 의료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증거 수집을 도와주고 이를 재판에 그대로 사용하는 '본안전 증거조사절차'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법관 외에 의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켜 재판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