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실상 예산 심사 연장…12월 2일 합의 처리”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이 오늘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오늘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도 사실상 이틀 더 심사를 해 합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모레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차원의 예산 심사는 법정심사 시한대로 오늘 자정에 종료하지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예산안 심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오늘 자정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가 오늘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 심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여야가 협상을 더 해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늦어도 모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