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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경영권 침해”
입력 2014.11.30 (16:49) 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라며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뒤 이를 근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없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권 침해는 물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경련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경영권 침해”
    • 입력 2014-11-30 16:49:38
    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라며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뒤 이를 근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없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권 침해는 물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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