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경영권 침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라며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뒤 이를 근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없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권 침해는 물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