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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논의 파행…야당 일부 상임위 불참
입력 2014.11.30 (17:33) 정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 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법안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정부안에 찬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 등도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파행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오늘 밤 자정 자동 부의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 ‘예산부수법안’ 논의 파행…야당 일부 상임위 불참
    • 입력 2014-11-30 17:33:21
    정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 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법안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정부안에 찬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 등도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파행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오늘 밤 자정 자동 부의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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