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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부장판사 늘리고 위자료 기준 만든다
입력 2014.11.30 (21:10) 수정 2014.11.30 (22: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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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한해 3만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급심 판결을 잘 믿지 못하는 풍토도 한 원인인데요.

대법원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구지법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문 모 씨에게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미납부 땐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노역을 없애기 위해 벌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500일 이상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도록 한 개정 형법 위반입니다.

하급심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을 하급심 단독 재판장에 대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당사자 의견을 보다 경청할 수 있고 경륜있는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어 재판 산뢰도가 높아질 것."

또 양형 기준처럼 사건과 정도별로 위자료 기준을 제시해 들쪽날쭉한 판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건축 등 전문분야의 소송엔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관으로 배치해 심리의 신뢰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항소심 파기율이 낮아져 상고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강화에 이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법원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1심부터 부장판사 늘리고 위자료 기준 만든다
    • 입력 2014-11-30 21:12:35
    • 수정2014-11-30 22:39:33
    뉴스 9
<앵커 멘트>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한해 3만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급심 판결을 잘 믿지 못하는 풍토도 한 원인인데요.

대법원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구지법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문 모 씨에게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미납부 땐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노역을 없애기 위해 벌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500일 이상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도록 한 개정 형법 위반입니다.

하급심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을 하급심 단독 재판장에 대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당사자 의견을 보다 경청할 수 있고 경륜있는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어 재판 산뢰도가 높아질 것."

또 양형 기준처럼 사건과 정도별로 위자료 기준을 제시해 들쪽날쭉한 판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건축 등 전문분야의 소송엔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관으로 배치해 심리의 신뢰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항소심 파기율이 낮아져 상고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강화에 이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법원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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