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제재 입법’ 막고자 미국서 로비

입력 2014.12.0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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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법률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러시아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로비자금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기업인 OAO 노바텍, 가스프롬뱅크, 러시아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펀드(RDIF) 등이 올 3분기에 최소 59만 달러(약 6억5천500만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의 로비자금은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법률화되는 것을 막고자 동원됐다.

지난 5월 공화당 상원의원인 밥 코커(테네시)가 가스프롬, 노바텍 등 러시아 기업을 법률상 제대대상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으로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돈을 뿌린 것이다.

노바텍은 7∼9월에 최소 28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워싱턴에서 직접 로비자금을 쓰는가 하면 홍보업체인 코르비스와 계약을 맺고 로비를 했다.

이 회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인 겐나디 팀첸코가 2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팀첸코는 푸틴 대통령의 '이너 서클' 멤버이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3월 팀첸코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

가스프롬은행은 3개월 동안 15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렸다.

이 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당했다.

RDIF도 3개월 동안 16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동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려고 물밑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경제제재 대상이 법률로 명시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모두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것이었다.

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법률화된다면 십수 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쿠바, 이란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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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경제제재 입법’ 막고자 미국서 로비
    • 입력 2014-12-02 05:06:55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법률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러시아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로비자금 내용을 토대로 러시아 기업인 OAO 노바텍, 가스프롬뱅크, 러시아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펀드(RDIF) 등이 올 3분기에 최소 59만 달러(약 6억5천500만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의 로비자금은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법률화되는 것을 막고자 동원됐다. 지난 5월 공화당 상원의원인 밥 코커(테네시)가 가스프롬, 노바텍 등 러시아 기업을 법률상 제대대상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으로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돈을 뿌린 것이다. 노바텍은 7∼9월에 최소 28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워싱턴에서 직접 로비자금을 쓰는가 하면 홍보업체인 코르비스와 계약을 맺고 로비를 했다. 이 회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인 겐나디 팀첸코가 2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팀첸코는 푸틴 대통령의 '이너 서클' 멤버이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3월 팀첸코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 가스프롬은행은 3개월 동안 15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렸다. 이 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당했다. RDIF도 3개월 동안 16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동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려고 물밑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경제제재 대상이 법률로 명시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모두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것이었다. 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법률화된다면 십수 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쿠바, 이란과 비슷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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