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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심사 착수…“모호한 부분 많아”
입력 2014.12.02 (10:46) 수정 2014.12.02 (15:12)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고,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무위 법안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 법이 이런이런 형식은 부정청탁에 해당 안하고 그 외는 모두 부정청탁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부정청탁을 최대한 유형화 해놓지 않으면, 검사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법상 가족을 전부 포괄하면 현재 제안된 범위만 1500만 명에 해당되는데, 모두 김영란 법 대상으로 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법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아직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은 만큼, 면밀하면서도 신속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정무위, 김영란법 심사 착수…“모호한 부분 많아”
    • 입력 2014-12-02 10:46:29
    • 수정2014-12-02 15:12:52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고,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무위 법안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 법이 이런이런 형식은 부정청탁에 해당 안하고 그 외는 모두 부정청탁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부정청탁을 최대한 유형화 해놓지 않으면, 검사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민법상 가족을 전부 포괄하면 현재 제안된 범위만 1500만 명에 해당되는데, 모두 김영란 법 대상으로 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법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아직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은 만큼, 면밀하면서도 신속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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