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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보조금 허위 신청해 ‘꿀꺽’
입력 2014.12.02 (12:30) 수정 2014.12.02 (12:5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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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정년 연장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 낸 운수업체 대표와 알선브로커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사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택시회사는 지난해 근로자 정년을 3살 연장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 근무하는 근로자 한 사람 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취업규칙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2006년 58살에서 2009년 55살로 오히려 단축됐는데도, 정년 규정을 뒤바꿔 제출한 겁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정년 연장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 낸 전국의 운수업체는 36곳, 지원금은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기업 컨설팅 업체 2곳과 노무법인 2곳이 서류 조작 등을 도왔습니다

<인터뷰> 박흥준(부산지검 특수부장) : "(브로커가) 종전부터 고령자 (취업이) 정년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들을 택하다 보니까, 택시 업체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정년 연장 지원금 지급 절차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센터는 정년 연장 지원금을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기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해 지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알선 브로커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수업체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지원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 정년 연장 보조금 허위 신청해 ‘꿀꺽’
    • 입력 2014-12-02 12:31:39
    • 수정2014-12-02 12:58:39
    뉴스 12
<앵커 멘트>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정년 연장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 낸 운수업체 대표와 알선브로커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사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택시회사는 지난해 근로자 정년을 3살 연장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 근무하는 근로자 한 사람 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취업규칙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2006년 58살에서 2009년 55살로 오히려 단축됐는데도, 정년 규정을 뒤바꿔 제출한 겁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정년 연장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 낸 전국의 운수업체는 36곳, 지원금은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기업 컨설팅 업체 2곳과 노무법인 2곳이 서류 조작 등을 도왔습니다

<인터뷰> 박흥준(부산지검 특수부장) : "(브로커가) 종전부터 고령자 (취업이) 정년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는 업체들을 택하다 보니까, 택시 업체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정년 연장 지원금 지급 절차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센터는 정년 연장 지원금을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기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해 지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알선 브로커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수업체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지원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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