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출권 절대적 부족…경영 환경 악화”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계는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할당 총량 15억 9천8백만 톤은 공동 논평에 참여한 대상 업체들의 신청량 20억 2천백만 톤에 비해 21%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출권 부족으로 기업들이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이 된 525개 기업에게 3년간 12조 7천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조속히 재검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