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격론] 정윤회-조응천 공방…진보 언론 vs 보수 언론

입력 2014.12.02 (16:26) 수정 2014.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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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문건, 사건.

시사격론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두 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연자분부터 인사들 할까요?

시사격론 데일리안 이상휘 교수님 그리고 프레시안 대표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정윤회 씨와 제가 오전에 통화한 내용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저는 그건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지난번 시사저널 사건 때도 똑같은 조작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 경정 있지 않습니까?

-박 경정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그겁니다.

조응천 비서관이 누군가를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서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썼다.

-그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십니까?-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검찰 조사를 해 봐야겠죠.

누군지.

그러면 확실하게 나오겠죠.

-정윤회 씨가 이렇게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정윤회 씨는 지난 4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응천 비서관을 만나려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받고 문자를 제 이름을 밝히고 좀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재만 비서관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재만 비서관하고 안봉근 비서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만나기 위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7억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지금 재벌이 됐겠죠.

왜 나를 만나는데 7억원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정 씨는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박지만 회장 측에서 견제하기 위해 이런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저를 견제를 하고...

제가 힘이 있어야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힘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가지고...

-박지만 회장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다...

-그건 사실무근이고요.

제가 무릎 꿇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세상 어느 분에게도 제가 무릎 꿇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정윤회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한 15분 정도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 통화 전문 내용은 KBS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윤회 씨 주장 들어봤는데요.

이에 앞서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저희들 인터뷰에 앞서서 또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시죠.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올 초까지 정윤회 씨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서 받지 않았는데 그 직후에 이렇게 정윤회입니다.

통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 전 비서관이 당시에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정 씨 전화 좀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윤회 씨와 KBS와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말합니다.

신빙성이 6할, 즉 60% 이상이라면서 문건의 내용에 실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건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정윤회 씨는 문건이 조작됐다.

조 전 비서관은 6할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건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향보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수님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청와대에서 수시로 작성을 합니까?

궁금한데요.

-이런 보고서는 기업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고서의 형태,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분석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조사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동향보고서가 있고 천태만상의 보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저런 형태의 보고서는 일종의 동향보고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보고서죠.

저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문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실상 공직생활해 보셨던 분들 문서를 쓰는 형태가 거의 다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뭐뭐 음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간결하게 끝나는데 지금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은 하였다 함,했다 함라고 전의적 의미로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상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상하다기보다도 전의적 의미를 담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형태를 보면 동향 보고서 형태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 양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이 거의 틀림 없는데, 정보 형식과 내용이 일부 좀 통상과 다르다,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찌라시가 이게 찌라시의 내용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찌라시의 형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저 찌라시라는 부분이 사실 증거능력이 안 됩니다.

전문증거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받아 들은 내용, 전해 들은 내용,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빌어서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증거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찌라시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문건이기는 하나 그 자체에 대해서 명확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찌라시에 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해서, 소위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들어가는데 저 부분은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그런 육하원칙이 좀 배제가 됐죠.

배제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동향보고의 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저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김 교수님, 어쨌든 양측 당사자.

지금 현재 당사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회 씨하고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얘기하는 게 일부분은 서로 일치하는데, 일부분은 특히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조작됐다는 거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궁중암투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확실하죠.

그건 확실한 거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비선조직의 개입이 국정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까 전 단계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밝혀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근거 없다고 한마디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건데 미리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문서라고 해 버리는 건 곤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직기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이 있는 문서인데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해 놓고 다음에는 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진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권력구조를 제대로 통솔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게 문건의 진위여부, 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정치적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게 이미 지난 봄에 청와대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데, 왜 이게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는가.

그것도 좀 의문으로 남는데 통상 청와대 구조가 어떻습니까?이런 일을 하는 구조가?-사실상 다양한 정보로 접수가 되죠.

접수가 되는데, 저도 사실 그건 의문입니다.

지난 4월에 문건에 대한 부분이 불거졌고.

-3월달에.

-3월달에 문건에 대한 게 불거졌는데 지금 와서 거의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 그 문건이.

그 당시도 시중에 루머처럼 떠돌았다는 얘기가, 청와대 일부 문서가 유출됐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동향 정보를 충분히 청와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방치했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민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중요한 문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출이 됐다는 것은 그 문서에 대해 가치성을 자치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의 경로를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왜 유출됐는지 그리고 이제 유출됐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짚어줘야 될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이 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통솔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을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혹시 이게 이런 가정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정윤회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공식라인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격을 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니까 국정이 뒤엉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게 3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4월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했든, 흔히.

그런 사령탑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두 사건을 결합시켜본다면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구나.

공적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것을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하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지금 실종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출문제라든가 또는 권력암투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주 실랄하게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사안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의 검찰수사에 맡겨서 알아보자고 했지만 차후에는 정말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밝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까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시사격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다양히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눈 온 날 사실 강아지가 많이 뛰어다니죠.

강아지가 왜 뛰어다니겠습니까?어떤 사람들은 강아지가 눈이 와서 좋으니까 뛰어다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실체인지 모르죠.

강아지 마음이죠.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이 시려우면 집에 들어가죠, 그냥.

-사실 여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문제도 어떤 각도에 의해서 각도에서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문제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문서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의 최후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도 없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흘러나갔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공직기강에 대한 보고, 해이해졌다면 당연히 따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럼요.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거죠.

문서의 진위는 강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요.

다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현실의 감으로 봤을 때는 저것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한 종류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수십 종류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해서 적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지.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제 새정치나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 있다.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습니다.

세월호를 겪을 때 수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김혜경 씨 잡으면 해결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이 구원파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온갖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나 본질은 사실 없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문서에 대한 부분 진위 부분은 과연 이걸 권력의 헤게모니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박 모 행정관이 작성을 한 주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평이동을 했죠.

좌천을 했죠.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새정치 쪽은 사실상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인데, 왜냐하면 한말씀만 제가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새정치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죠.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세수의 증가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더 많은데, 이 문제는 사실상 조금 더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정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대통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가정책의 기조를 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생각을 해 볼 때에 1차적으로 우리는 청와대가 공직기강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보고자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 수준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진위 여부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신뢰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아닙니까?

신뢰도는 최고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1차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찌라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폄하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공직기강을 잡는 곳에서 만드는 그러한 보고 문서를 찌라시 수준으로 만드는 데가 청와대야?이러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의 유출이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권력투쟁에서 생기는 문제인지도 가려봐야 돼요.

지금 일단은 문서 유출을 공직기강 해이라는 쪽으로 잡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선조직과 외부의 공식조직 라인에서 부딪치는 파열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직기강의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아, 그동안의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라인에 있는 장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문이 이건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비선라인, 이쪽에 비선라인을 써서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라인에서 올라온 것 말고도 얼마든지 전화걸거나 따로 일요일 같을 때 만나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어느 정권에나 다 있어 왔던 사실인데 왜 현 정권 들어서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끝없는 풍문이 계속되고 심지어 여기까지 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비선라인의 존재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러 차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공식라인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비선라인 가동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공적 체계를 뒤흔드는 데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적 체계를 뒤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

-바로 이것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몇 차례 벌어졌던 인사참사의 문제입니다.

인사참사 문제가 벌어질 마다 이것은 정말 공식라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과정적으로 점검할 것을 점검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다른 쪽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공식라인의 체계성이 파괴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보여지는 뭔가 인사난맥상, 또 하나, 대통령이 장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대면보고를 안 받고 문서로 보고를 받는 데서 자꾸 소문이 커진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공식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청와대에 계셔서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로서 공식라인 자체가 점점점점 약화되는 거죠.

-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스타일, 이른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불능의 문제죠.

-보안인지 소통불능인지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표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청와대를 편들 생각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원사격할 그런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본질은 본질대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찌라시다, 그 찌라시를 보고할 리가 있느냐.

찌라시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찌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여론에 영향에 미치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형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찌라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소문도 다 수집을 하는군요.

-그럼요.

왜냐?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또는 통치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론은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라시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보고선이 어디로까지 가느냐애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행정관이 수집해서 작성해서 행정관끼리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위의 팀장이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 예단하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진위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서의 진위 자체가 야당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봐라.

이건 권력의 남용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집단의 권력의 횡포 아니냐라고 몰아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문서의 진위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져보자 그러면 문서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서 바로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고 톱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잠깐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문서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까지 구두로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조치가 없었던 것은 당시 그러면 최고 정보 판단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이 이것은 그야말로 찌라시고 별로 신빙성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무시를 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사실상 청와대 내부의 모든 행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더군다나 청와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거론된 만큼 전언으로 받았거나 또는 문서로 받았거나 조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문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육하원칙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함이고 전의적 의미...

-그런데...

-아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입해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봐도 저는 봅니다.

파악을 해봤고.

두 가지겠죠.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나 이 부분은 청와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해 보니까 뭔가 어떤 팩트와 다르고 시중의 찌라시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그러한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또는 팀장의 입장에서, 또는 비서관 입장에서 문서를 그냥 파기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죠.

저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찌라시로 폄하되는 정보도 나중에는 진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찌라시로 통칭했을 때는 그것이 다 사실왜곡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건과 관련된 진위논란에서 찌라시라는 발언이 나왔던 것은 이것이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찌라시들을 취합해서 보고한 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맞으려고 한다면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해서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하면 얘기는 돼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수준이 찌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요.

뭐야, 도대체.

최고의 수준을 보고 문서가 찌라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진위도 살피지 않고 보고를 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당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이 안에 일부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진위논쟁에 있어서도 이것이 작성자도 두 가지 얘기로 나눠져요.

박 경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위에서 쓰라고 한 대로 썼다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혼잡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만 받아들이면 조작이라고 반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쪽이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범죄자로 몰고가게 썼다고 했다면 이것은 당장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또한 국정기능에 마비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중대하게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흥미위주로 이 사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잘 마무리돼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바로 서게 될지.

그래서 또 그런데 서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인지 두 분 한말씀씩 지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솔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관련 당사자들은 일단 이런 선상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질문을 다 받아서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더더욱 더 큰 문제가 돼서 국정 혼란의 극을 달할 것이고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찍이 레임덕에 걸려서 허우적댈 겁니다.

-이 교수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정말 그래야 되겠죠.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직권 3년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판가름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저는 측근들의 자세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키가 바로 측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정말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이 잘 보좌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극 드라마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국회가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됐는데 갑자기 정윤회 문건 파동이 정국의 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와중에 민생경제 돌보기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산적한 현안들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정국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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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격론] 정윤회-조응천 공방…진보 언론 vs 보수 언론
    • 입력 2014-12-02 16:33:48
    • 수정2014-12-02 17:45:00
    시사진단
-정윤회 씨 문건, 사건.

시사격론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먼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두 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연자분부터 인사들 할까요?

시사격론 데일리안 이상휘 교수님 그리고 프레시안 대표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정윤회 씨와 제가 오전에 통화한 내용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저는 그건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지난번 시사저널 사건 때도 똑같은 조작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 경정 있지 않습니까?

-박 경정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그겁니다.

조응천 비서관이 누군가를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서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썼다.

-그 만나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십니까?-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검찰 조사를 해 봐야겠죠.

누군지.

그러면 확실하게 나오겠죠.

-정윤회 씨가 이렇게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정윤회 씨는 지난 4월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응천 비서관을 만나려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받고 문자를 제 이름을 밝히고 좀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재만 비서관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재만 비서관하고 안봉근 비서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만나기 위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7억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지금 재벌이 됐겠죠.

왜 나를 만나는데 7억원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정 씨는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박지만 회장 측에서 견제하기 위해 이런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저를 견제를 하고...

제가 힘이 있어야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힘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가지고...

-박지만 회장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다...

-그건 사실무근이고요.

제가 무릎 꿇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세상 어느 분에게도 제가 무릎 꿇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정윤회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한 15분 정도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 통화 전문 내용은 KBS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윤회 씨 주장 들어봤는데요.

이에 앞서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저희들 인터뷰에 앞서서 또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시죠.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올 초까지 정윤회 씨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서 받지 않았는데 그 직후에 이렇게 정윤회입니다.

통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조 전 비서관이 당시에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정 씨 전화 좀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윤회 씨와 KBS와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말합니다.

신빙성이 6할, 즉 60% 이상이라면서 문건의 내용에 실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건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정윤회 씨는 문건이 조작됐다.

조 전 비서관은 6할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건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향보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수님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런 보고서들을 청와대에서 수시로 작성을 합니까?

궁금한데요.

-이런 보고서는 기업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고서의 형태,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분석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조사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동향보고서가 있고 천태만상의 보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저런 형태의 보고서는 일종의 동향보고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보고서죠.

저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문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실상 공직생활해 보셨던 분들 문서를 쓰는 형태가 거의 다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뭐뭐 음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간결하게 끝나는데 지금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들은 하였다 함,했다 함라고 전의적 의미로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상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상하다기보다도 전의적 의미를 담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형태를 보면 동향 보고서 형태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 양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이 거의 틀림 없는데, 정보 형식과 내용이 일부 좀 통상과 다르다,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찌라시가 이게 찌라시의 내용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찌라시의 형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저 찌라시라는 부분이 사실 증거능력이 안 됩니다.

전문증거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받아 들은 내용, 전해 들은 내용,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빌어서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상 증거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찌라시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문건이기는 하나 그 자체에 대해서 명확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찌라시에 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해서, 소위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들어가는데 저 부분은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그런 육하원칙이 좀 배제가 됐죠.

배제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동향보고의 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저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김 교수님, 어쨌든 양측 당사자.

지금 현재 당사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회 씨하고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얘기하는 게 일부분은 서로 일치하는데, 일부분은 특히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조작됐다는 거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궁중암투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확실하죠.

그건 확실한 거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비선조직의 개입이 국정에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까 전 단계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밝혀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근거 없다고 한마디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건데 미리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문서라고 해 버리는 건 곤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직기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이 있는 문서인데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찌라시 수준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해 놓고 다음에는 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진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권력구조를 제대로 통솔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게 문건의 진위여부, 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정치적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게 이미 지난 봄에 청와대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데, 왜 이게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는가.

그것도 좀 의문으로 남는데 통상 청와대 구조가 어떻습니까?이런 일을 하는 구조가?-사실상 다양한 정보로 접수가 되죠.

접수가 되는데, 저도 사실 그건 의문입니다.

지난 4월에 문건에 대한 부분이 불거졌고.

-3월달에.

-3월달에 문건에 대한 게 불거졌는데 지금 와서 거의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 그 문건이.

그 당시도 시중에 루머처럼 떠돌았다는 얘기가, 청와대 일부 문서가 유출됐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동향 정보를 충분히 청와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왜 방치했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김민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중요한 문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출이 됐다는 것은 그 문서에 대해 가치성을 자치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의 경로를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왜 유출됐는지 그리고 이제 유출됐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짚어줘야 될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이 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통솔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을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혹시 이게 이런 가정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정윤회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공식라인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격을 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니까 국정이 뒤엉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게 3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4월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했든, 흔히.

그런 사령탑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두 사건을 결합시켜본다면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구나.

공적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것을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하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지금 실종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출문제라든가 또는 권력암투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주 실랄하게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사안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의 검찰수사에 맡겨서 알아보자고 했지만 차후에는 정말 이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밝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까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시사격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다양히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눈 온 날 사실 강아지가 많이 뛰어다니죠.

강아지가 왜 뛰어다니겠습니까?어떤 사람들은 강아지가 눈이 와서 좋으니까 뛰어다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실체인지 모르죠.

강아지 마음이죠.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이 시려우면 집에 들어가죠, 그냥.

-사실 여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문제도 어떤 각도에 의해서 각도에서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문제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문서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의 최후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도 없이 문서가 일반적으로 흘러나갔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공직기강에 대한 보고, 해이해졌다면 당연히 따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럼요.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거죠.

문서의 진위는 강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요.

다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현실의 감으로 봤을 때는 저것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한 종류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수십 종류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해서 적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지.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제 새정치나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 있다.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습니다.

세월호를 겪을 때 수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김혜경 씨 잡으면 해결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이 구원파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온갖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나 본질은 사실 없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문서에 대한 부분 진위 부분은 과연 이걸 권력의 헤게모니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박 모 행정관이 작성을 한 주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평이동을 했죠.

좌천을 했죠.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새정치 쪽은 사실상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인데, 왜냐하면 한말씀만 제가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새정치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죠.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세수의 증가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더 많은데, 이 문제는 사실상 조금 더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정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대통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가정책의 기조를 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생각을 해 볼 때에 1차적으로 우리는 청와대가 공직기강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보고자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 수준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진위 여부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신뢰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아닙니까?

신뢰도는 최고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1차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찌라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폄하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공직기강을 잡는 곳에서 만드는 그러한 보고 문서를 찌라시 수준으로 만드는 데가 청와대야?이러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의 유출이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권력투쟁에서 생기는 문제인지도 가려봐야 돼요.

지금 일단은 문서 유출을 공직기강 해이라는 쪽으로 잡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선조직과 외부의 공식조직 라인에서 부딪치는 파열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직기강의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아, 그동안의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라인에 있는 장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문이 이건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비선라인, 이쪽에 비선라인을 써서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라인에서 올라온 것 말고도 얼마든지 전화걸거나 따로 일요일 같을 때 만나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어느 정권에나 다 있어 왔던 사실인데 왜 현 정권 들어서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끝없는 풍문이 계속되고 심지어 여기까지 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비선라인의 존재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러 차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공식라인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비선라인 가동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공적 체계를 뒤흔드는 데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적 체계를 뒤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

-바로 이것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몇 차례 벌어졌던 인사참사의 문제입니다.

인사참사 문제가 벌어질 마다 이것은 정말 공식라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과정적으로 점검할 것을 점검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다른 쪽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공식라인의 체계성이 파괴된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보여지는 뭔가 인사난맥상, 또 하나, 대통령이 장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대면보고를 안 받고 문서로 보고를 받는 데서 자꾸 소문이 커진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공식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청와대에 계셔서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로서 공식라인 자체가 점점점점 약화되는 거죠.

-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스타일, 이른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불능의 문제죠.

-보안인지 소통불능인지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표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청와대를 편들 생각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원사격할 그런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본질은 본질대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찌라시다, 그 찌라시를 보고할 리가 있느냐.

찌라시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찌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여론에 영향에 미치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형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찌라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소문도 다 수집을 하는군요.

-그럼요.

왜냐?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또는 통치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론은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라시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보고선이 어디로까지 가느냐애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행정관이 수집해서 작성해서 행정관끼리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위의 팀장이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 예단하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진위 자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서의 진위 자체가 야당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봐라.

이건 권력의 남용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집단의 권력의 횡포 아니냐라고 몰아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문서의 진위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져보자 그러면 문서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서 바로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고 톱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잠깐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문서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까지 구두로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조치가 없었던 것은 당시 그러면 최고 정보 판단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이 이것은 그야말로 찌라시고 별로 신빙성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무시를 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사실상 청와대 내부의 모든 행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더군다나 청와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거론된 만큼 전언으로 받았거나 또는 문서로 받았거나 조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문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육하원칙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함이고 전의적 의미...

-그런데...

-아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입해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봐도 저는 봅니다.

파악을 해봤고.

두 가지겠죠.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나 이 부분은 청와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해 보니까 뭔가 어떤 팩트와 다르고 시중의 찌라시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그러한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또는 팀장의 입장에서, 또는 비서관 입장에서 문서를 그냥 파기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죠.

저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찌라시로 폄하되는 정보도 나중에는 진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찌라시로 통칭했을 때는 그것이 다 사실왜곡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건과 관련된 진위논란에서 찌라시라는 발언이 나왔던 것은 이것이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찌라시들을 취합해서 보고한 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맞으려고 한다면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해서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하면 얘기는 돼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수준이 찌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요.

뭐야, 도대체.

최고의 수준을 보고 문서가 찌라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진위도 살피지 않고 보고를 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당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이 안에 일부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진위논쟁에 있어서도 이것이 작성자도 두 가지 얘기로 나눠져요.

박 경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위에서 쓰라고 한 대로 썼다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혼잡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만 받아들이면 조작이라고 반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쪽이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범죄자로 몰고가게 썼다고 했다면 이것은 당장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또한 국정기능에 마비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중대하게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흥미위주로 이 사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잘 마무리돼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바로 서게 될지.

그래서 또 그런데 서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인지 두 분 한말씀씩 지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솔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관련 당사자들은 일단 이런 선상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질문을 다 받아서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더더욱 더 큰 문제가 돼서 국정 혼란의 극을 달할 것이고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찍이 레임덕에 걸려서 허우적댈 겁니다.

-이 교수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정말 그래야 되겠죠.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직권 3년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판가름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저는 측근들의 자세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키가 바로 측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정말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이 잘 보좌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극 드라마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국회가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됐는데 갑자기 정윤회 문건 파동이 정국의 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와중에 민생경제 돌보기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산적한 현안들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정국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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