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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교장연합 “교육청 소송 취소하라”
입력 2014.12.02 (20:48) 사회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에 '6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교육부 동의없이 자사고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은 주장했습니다.

교장연합회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신입생 추가모집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며 앞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교육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서울자사고교장연합 “교육청 소송 취소하라”
    • 입력 2014-12-02 20:48:22
    사회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에 '6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교육부 동의없이 자사고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은 주장했습니다.

교장연합회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신입생 추가모집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며 앞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교육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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