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방사청, 방산업체 납품비리 제재 착수 외

방위사업청이 최근 자주포와 무전기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중소 방산업체들에 대해 3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는 입찰자격 박탈을 결정하는 등 방산업체 납품비리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서명 카드 부정 사용 50% 안팎 주인 책임”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신고가 접수된 뒤 사용대금에 대해 보통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될 경우 카드 주인이 50%안팎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전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자사고 취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성추행 혐의 서울대 K교수 영장 청구

서울 북부지검은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 ‘음주 수술 의사’ 자격정지 검토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술에 취한 채 3살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