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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 적자 부담 놓고 서울-경기·인천 소송전
입력 2014.12.03 (05:37) 수정 2014.12.03 (15:38) 연합뉴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수도권 지자체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서울시가 당초 내년 초로 계획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투명해졌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철도운영기관에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인하에 대해 구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철도운영기관은 2012년 2월 마지막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도 해당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 끝에 철도운영기관 중 하나인 코레일은 2012년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지급 소송까지 냈으며 올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두 지자체는 미지급분을 냈다.

이에 또 다른 철도운영기관이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올해 3월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50% 명시와 더불어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해줄 것을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만약 소송을 취하하고 손실금 보전율을 60%에서 50%로 내리게 되면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금 236억원을 서울시가 대신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금인상을 위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적정한 환승손실금 보전율 산정을 위해 용역을 공동 발주하는 등 협의할 의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실금 보전 문제와 요금 인상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금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요금인상률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그러나 합의가 너무 늦어지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요금인상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가속화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대중교통 환승 적자 부담 놓고 서울-경기·인천 소송전
    • 입력 2014-12-03 05:37:09
    • 수정2014-12-03 15:38:15
    연합뉴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수도권 지자체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서울시가 당초 내년 초로 계획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투명해졌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철도운영기관에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인하에 대해 구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철도운영기관은 2012년 2월 마지막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도 해당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 끝에 철도운영기관 중 하나인 코레일은 2012년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지급 소송까지 냈으며 올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두 지자체는 미지급분을 냈다.

이에 또 다른 철도운영기관이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올해 3월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금 보전율 50% 명시와 더불어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해줄 것을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만약 소송을 취하하고 손실금 보전율을 60%에서 50%로 내리게 되면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금 236억원을 서울시가 대신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금인상을 위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적정한 환승손실금 보전율 산정을 위해 용역을 공동 발주하는 등 협의할 의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실금 보전 문제와 요금 인상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금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요금인상률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그러나 합의가 너무 늦어지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요금인상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가속화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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