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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입력 2014.12.03 (07:05) 수정 2014.12.03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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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담뱃세 인상이 확정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수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는 저녁 무렵 개의됐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담뱃값은 2천 원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을 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수석) : "그 부분은 삭제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고그림을 게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도 2016년까지 비과세로 남겨뒀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졌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등이 포함된 이른바 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가업 요건을 완화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은 표결끝에 부결됐습니다.

<녹취>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 : "현행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가업승계를 아주쉽게,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법정시한내 처리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부실 심의 논란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담뱃값 2000원 인상·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입력 2014-12-03 07:07:10
    • 수정2014-12-03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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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담뱃세 인상이 확정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수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는 저녁 무렵 개의됐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담뱃값은 2천 원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을 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수석) : "그 부분은 삭제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고그림을 게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도 2016년까지 비과세로 남겨뒀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졌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등이 포함된 이른바 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가업 요건을 완화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은 표결끝에 부결됐습니다.

<녹취>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 : "현행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가업승계를 아주쉽게,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법정시한내 처리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부실 심의 논란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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