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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담뱃값 인상안 통과…품귀 현상도
입력 2014.12.03 (08:12) 수정 2014.12.03 (10:3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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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어제 저녁, 논란을 거듭했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담배값이 2천 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80%나 오르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흡연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고,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담배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담뱃값 인상과 현장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득 차있어야 할 담배 진열대가 텅 비어있습니다.

<인터뷰> 박양수(주임/O 대형마트) : "현재 재고가 없어서 지금 진열된 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담배를 들여온다는 이 마트.

하지만 재고를 가득 채워 놓은지 사흘만에 물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양수(주임/O 대형마트) : "담뱃값 인상 정책 이후에 판매량이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재고 관리라든지 진열이라든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사재기가 많아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매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 상인 (음성변조) : "저희도 담배를 받는 양이 있으니까 (금방 동나는 건가요?) 그럼요. 이런 소매점은 매주 담배 회사들의 할당된 양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고객들이 더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판매점마다 담배가 동이 나고 있는 건, 담뱃값이 곧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여야는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을 포함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합의 했는데요.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오늘 이렇게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예산과 관련한 파행을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하겠다는 데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상안은 예정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흡연자들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 홍인선(흡연자) : "조정해서 내릴 줄 알았더니 조금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인터뷰> 장재진(흡연자) : "억울하지. 한 1,000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은 힘들지."

한 달 뒤면, 2천 원이나 오르는 담뱃값.

곳곳에서 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미리 사놓으려는 흡연자들과 이를 제한하려는 판매점 사이에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다섯 보루 주세요. (다섯 보루까지는 없고요.)"

<인터뷰> 김태원(매니저/O 편의점) :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담배 공급량은 제한을 뒀는데, 오히려 수요량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루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담배양이 좀 제한이 됩니다."

들어오는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급증해 판매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매점들.

담배 수급이 달리는 소매점들은 아예 보루 판매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임성현(편의점 직원) : "공급량이 좀 달려서 (1인당) 한 갑에서 두 갑 정도밖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을 돌며 한 두 갑 씩 담배를 사 모으는 흡연자들의 눈물 겨운 구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흡연자는 그렇게 가방 가득 사 모은 담배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요즘 아예 보루도 안 팔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편의점 있으면 그냥 1~2갑씩 그렇게 구매해놓는 편이에요."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보루씩은 안 팔더라고요. 2갑~3갑씩 사서 쇼핑백에 쟁여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3보루인가"

정부에서 밝힌 이번 담뱃값 인상의 배경과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담배값을 올려, 현재 44%에 이르는 성인 흡연율을 30% 아래로 대폭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영호(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흡연율은 계속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가격 정책이거든요."

하지만, 흡연자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사재기하다가 그것도 다 떨어지면 끊어야죠. 끊을까 생각 중이죠."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피우던 사람이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비싸지니까 부담만 더 되고 어차피 안 피울 수는 없고"

담뱃값 인상으로, 무엇보다 서민들의 조세 부담, 특히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인터뷰> 김유찬(교수/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 "담배 소비를 확 줄인다면 건강에도 좋고 세금 부담도 많이 안 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 담배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조세 구조가 역진적이 되고,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가격 인상 결정에,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흡연자 단체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비난하는가 하면,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시너를 든채 국회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입건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지금까지도 세금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금연정책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적당한 처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인상된 만큼,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흡연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호(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 "이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증대되는 건강진흥기금 대부분은 흡연자분들의 금연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군인, 여성, 아니면 취약 계층의 금연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건강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담뱃갑 경고 그림이 빠지면서, 인상안의 취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

담뱃값 인상이 계획대로 흡연률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저 서민 부담으로만 그칠지, 얼마 뒤면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담뱃값 인상안 통과…품귀 현상도
    • 입력 2014-12-03 08:18:49
    • 수정2014-12-03 10:31:39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어제 저녁, 논란을 거듭했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담배값이 2천 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80%나 오르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흡연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고,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담배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담뱃값 인상과 현장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득 차있어야 할 담배 진열대가 텅 비어있습니다.

<인터뷰> 박양수(주임/O 대형마트) : "현재 재고가 없어서 지금 진열된 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담배를 들여온다는 이 마트.

하지만 재고를 가득 채워 놓은지 사흘만에 물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양수(주임/O 대형마트) : "담뱃값 인상 정책 이후에 판매량이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재고 관리라든지 진열이라든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사재기가 많아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매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 상인 (음성변조) : "저희도 담배를 받는 양이 있으니까 (금방 동나는 건가요?) 그럼요. 이런 소매점은 매주 담배 회사들의 할당된 양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고객들이 더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판매점마다 담배가 동이 나고 있는 건, 담뱃값이 곧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여야는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을 포함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합의 했는데요.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오늘 이렇게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예산과 관련한 파행을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하겠다는 데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상안은 예정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흡연자들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 홍인선(흡연자) : "조정해서 내릴 줄 알았더니 조금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인터뷰> 장재진(흡연자) : "억울하지. 한 1,000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은 힘들지."

한 달 뒤면, 2천 원이나 오르는 담뱃값.

곳곳에서 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미리 사놓으려는 흡연자들과 이를 제한하려는 판매점 사이에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다섯 보루 주세요. (다섯 보루까지는 없고요.)"

<인터뷰> 김태원(매니저/O 편의점) :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담배 공급량은 제한을 뒀는데, 오히려 수요량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루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담배양이 좀 제한이 됩니다."

들어오는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급증해 판매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매점들.

담배 수급이 달리는 소매점들은 아예 보루 판매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임성현(편의점 직원) : "공급량이 좀 달려서 (1인당) 한 갑에서 두 갑 정도밖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을 돌며 한 두 갑 씩 담배를 사 모으는 흡연자들의 눈물 겨운 구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흡연자는 그렇게 가방 가득 사 모은 담배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요즘 아예 보루도 안 팔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편의점 있으면 그냥 1~2갑씩 그렇게 구매해놓는 편이에요."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보루씩은 안 팔더라고요. 2갑~3갑씩 사서 쇼핑백에 쟁여놨어요. 얼마 안 돼요, 한 3보루인가"

정부에서 밝힌 이번 담뱃값 인상의 배경과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담배값을 올려, 현재 44%에 이르는 성인 흡연율을 30% 아래로 대폭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영호(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흡연율은 계속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가격 정책이거든요."

하지만, 흡연자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사재기하다가 그것도 다 떨어지면 끊어야죠. 끊을까 생각 중이죠."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피우던 사람이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비싸지니까 부담만 더 되고 어차피 안 피울 수는 없고"

담뱃값 인상으로, 무엇보다 서민들의 조세 부담, 특히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인터뷰> 김유찬(교수/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 "담배 소비를 확 줄인다면 건강에도 좋고 세금 부담도 많이 안 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 담배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조세 구조가 역진적이 되고,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가격 인상 결정에,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흡연자 단체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비난하는가 하면,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시너를 든채 국회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입건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흡연자 (음성변조) : "지금까지도 세금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금연정책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적당한 처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인상된 만큼,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흡연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호(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 "이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증대되는 건강진흥기금 대부분은 흡연자분들의 금연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군인, 여성, 아니면 취약 계층의 금연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건강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담뱃갑 경고 그림이 빠지면서, 인상안의 취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

담뱃값 인상이 계획대로 흡연률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저 서민 부담으로만 그칠지, 얼마 뒤면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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