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 ‘대기오염 경보’ 4단계로 단일화

치명적인 스모그 발생으로 몸살을 앓는 중국에서 지방정부에 따라 제각각인 대기오염 경보체계가 전국적으로 통일됐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해 대기질을 오염 정도에 따라 '남색', '황색', '주황색', '적색'의 4단계로 나눈 경보체계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또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급 이상 지방정부가 각 단계의 대기질 상황에 맞는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적색경보 발령 시 초·중·고교의 휴교나 차량 운행 제한, 오염물질 배출기업 가동 중단 등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조치들을 종합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의 대기오염 경보 발령 기준이 서로 달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스모그가 심할 때 어떤 도시는 휴교하고 바로 옆 도시는 정상등교하는 등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도 적색경보를 발령해 종합대책을 가동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적발해 엄하게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 등에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