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선령 제한 사례 거의 없어”

선령이 36년된 '501 오룡호'가 러시아에서 침몰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하자는 지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협약이나 외국의 경우를 봐도 선박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데다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선박 상태가 다른 만큼 선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의 선령 제한은 원양 선사의 재정 부담과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비행기와 기차도 기령과 차령 제한이 없다면서 이번 사고도 원인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선령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등록 선박 6천42척 가운데 30년 이상은 109척으로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