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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비준해야”
입력 2014.12.03 (14:59) 수정 2014.12.03 (15:00) 사회
'제22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0여 개 장애인 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비준해야”
    • 입력 2014-12-03 14:59:04
    • 수정2014-12-03 15:00:55
    사회
'제22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0여 개 장애인 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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