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비준해야”
입력 2014.12.03 (14:59)
수정 2014.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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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0여 개 장애인 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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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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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14:59:04
- 수정2014-12-03 15:00:55
'제22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0여 개 장애인 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규정 위반 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협약에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서가 비준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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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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