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확보한 재원, 청소년 흡연 예방에 집중 투입

입력 2014.1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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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금을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2천 원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이 1갑당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오르면서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 부담금도 1갑당 현행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될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천여억 원을 내년에 청소년 흡연 예방 및 여성 금연 지원, 저소득층 흡연 치료 지원 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0%에 대해서만 이뤄진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444억여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30만 명을 대상으로 금연 지원 사업을 새로 벌이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금연 교재와 동영상 등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예산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올해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은 대표적인 금연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중 77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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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올려 확보한 재원, 청소년 흡연 예방에 집중 투입
    • 입력 2014-12-03 15:18:16
    사회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금을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2천 원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이 1갑당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오르면서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 부담금도 1갑당 현행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될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천여억 원을 내년에 청소년 흡연 예방 및 여성 금연 지원, 저소득층 흡연 치료 지원 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0%에 대해서만 이뤄진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444억여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30만 명을 대상으로 금연 지원 사업을 새로 벌이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금연 교재와 동영상 등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예산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올해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은 대표적인 금연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중 77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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