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둘러싼 인천시-서울시·환경부 ‘갈등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은 혐오시설인 매립지 대체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현 매립지의 실제 사용 가능 연한이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데서 기인한다.

1996년 11월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면서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당시 폐기물 반입량과 매립장 면적을 고려했을 때 이때까지 사용하면 매립지가 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반입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매립지 사용 가능 기간은 2044년까지 늘어났다.

인천시는 2016년 종료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2010년 처음 일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그해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사들이게 됐는데, 매립지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매각대금 1천25억원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인천 주민은 매립지에서 나는 악취와 폐기물 운반차량의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엉뚱한 곳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지분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은 매립지 조성 당시 예산을 투입한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28.7%, 71.3%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 여론이 일자 그해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신문 기고를 통해 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3개 시·도 회의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지원 동의와 매립지 사용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이 추진됐으나 그해 6월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전 시장이 '아시안게임 지원과 매립 연장은 별개'라며 협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다음해 8월께 매립지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름철 극심했던 물난리로 물에 젖은 채 오래 방치됐던 수해 폐기물이 매립지에 대거 반입되면서 냄새가 심해진 탓이었다.

이에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매립지 연장 반대 움직임이 강화됐고, 관련 논쟁이 국회 차원으로 확산했다.

매립면허 승인 관청을 인천시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응해 곧바로 매립면허권을 환경부·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논쟁이 격화하자 매립지 사용 연장이 절실한 서울시는 2012년 4월 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인천시에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근거 조례 통과가 지연된 데다, 그나마 통과되고서도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을 나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인천지역 사회에서 불신과 불만은 고조됐다.

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려면 3매립장 착공이 시급한데 인천시의 반대로 일정이 미뤄지고 인천지역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연장 문제 공개 이슈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서울시는 국회 토론회를 여는 한편 매립지 사용이 연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월간 시보와 자치구 반상회보를 배포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응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시민토론회를 개최, 매립지 연장 반대 여론을 확산했다.

서울시는 매립지 프레스투어도 추진했으나 인천 시민이 투어 차량의 매립지 진입을 막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여론전이 격화하면서 지난해엔 갈등 표출이 극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 갈등은 다소 가라앉았다.

환경부 차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지난 8월 매립지 연장 문제 연내 해결에 합의한 뒤 각 기관 국·과장급 회의가 여러차례 집중적으로 열렸다. 인천시는 약 4개월만인 3일 결국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