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급여 전용 계좌 압류 금지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 급여 전용 계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예금에 관해서는 채권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일단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면서 실업 급여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