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외 지방세 인상 안은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외 지방세 인상 안은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 입력 2014-12-03 20:24:09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외 지방세 인상 안은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