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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4.12.03 (20:24) 정치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외 지방세 인상 안은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국회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입력 2014-12-03 20:24:09
    정치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외 지방세 인상 안은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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