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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또 무산…도입 의지 있나?
입력 2014.12.03 (21:12) 수정 2014.12.03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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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으려던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또 폐기됐습니다.

과거 십여차례나 이 법안이 발의되고도 모두 무산됐는데요.

과연 도입할 의지가 있는건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가 개발한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입니다.

이 경고그림 도입 법률안이 담뱃값 2천원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어제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경고그림 도입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0여차례 모두 폐기됐습니다.

여야가 예산 관련법 처리 후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했지만 우려가 계속됩니다.

<인터뷰> 서홍관 : "담배회사가 온갖 수단을 다해서 국회를 돌아다니고 잘못된 자료, 예를 들자면 경고사진이 별로 효과가 없다던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에 따라 KBS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전수로 설문조사했습니다.

21명 가운데 이명수,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이종진, 이목희, 김미희 위원 등 11명이 경고그림 도입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경고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김제식 위원은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은 피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최동익 위원은 개별법안 설문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춘진, 신경림 위원은 응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류근혁(복지부 건강정챙국장) : "경고그림 부분은 담배가격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의 절반 이상이 경고그림 도입 우선 처리에 동의하고있지만 입장 유보도 상당수여서 법 통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또 무산…도입 의지 있나?
    • 입력 2014-12-03 21:13:53
    • 수정2014-12-03 22:00:48
    뉴스 9
<앵커 멘트>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으려던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또 폐기됐습니다.

과거 십여차례나 이 법안이 발의되고도 모두 무산됐는데요.

과연 도입할 의지가 있는건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가 개발한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입니다.

이 경고그림 도입 법률안이 담뱃값 2천원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어제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경고그림 도입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0여차례 모두 폐기됐습니다.

여야가 예산 관련법 처리 후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했지만 우려가 계속됩니다.

<인터뷰> 서홍관 : "담배회사가 온갖 수단을 다해서 국회를 돌아다니고 잘못된 자료, 예를 들자면 경고사진이 별로 효과가 없다던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에 따라 KBS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전수로 설문조사했습니다.

21명 가운데 이명수,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이종진, 이목희, 김미희 위원 등 11명이 경고그림 도입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경고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김제식 위원은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은 피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최동익 위원은 개별법안 설문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춘진, 신경림 위원은 응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류근혁(복지부 건강정챙국장) : "경고그림 부분은 담배가격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의 절반 이상이 경고그림 도입 우선 처리에 동의하고있지만 입장 유보도 상당수여서 법 통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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