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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팬 도로서 교통사고…사고 배상 ‘엄격’
입력 2014.12.03 (21:36) 수정 2014.12.03 (22:04)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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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하다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그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움푹 팬 도로서 교통사고…사고 배상 ‘엄격’
    • 입력 2014-12-03 21:42:38
    • 수정2014-12-03 22:04:1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운전하다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실텐데요.

그런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

경찰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 도로에서 고급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곳곳이 폭 4센티미터, 깊이 4~5센티미터 정도로 파여 있어 오토바이 주행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국가가 도로 보수 등 별다른 조치를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시속 130 km로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해 1억 8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사정 보다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했는지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최근 한 외제차 운전자도 파인도로에 바퀴가 빠져 수리비 2천여만 원을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안전 표시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틀 전 도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주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도로가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도로 관리주체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안전 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뚜렷한 경향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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