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감투 쓰는 구의회…폐지로 가닥 잡나?

직선제 실시 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바꿀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바꿀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것. 즉 서울시를 예로 들면 중랑구 의회, 마포구 의회, 서초구 의회 같은 구 의회가 폐지된다.

아울러 각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를 지금처럼 직선제로 뽑지 않고, 과거처럼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대전광역시를 예로 들면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유성구청장, 동구청장 등을 대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단 서울시의 경우 상징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한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계획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가들도 "개혁 필요" 공감

구의회 폐지의 경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구 의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유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행정 통계사이트(https://www.laiis.go.kr/jsp/cmm/main/MainIndex_02.jsp)를 이용해 구 의회의 실적을 계산해보면 비능률 실태를 볼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구(區)의 예산을 보면 이 구의 2012년 자체사업예산은 612억원이다. 즉 국가나 서울시가 보조해 주며 자동집행되는 금액을 빼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진짜 구 예산이 612억원이라는 의미다.

이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 22명의 구의원과 31명의 구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일한다. 구의회 유지비용은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구의회 유지 비용 대비 12.2배의 예산을 감시한다는 얘기다.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율은 더 내려간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비(244억원) 같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공원·하천·도로 관리비 같이 재량의 여지 없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항목들을 빼고 나면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은 90억원대로 줄어든다. 결국 90억원 예산 책정을 위해 50억원짜리 구의회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구 의회 유지비용과 대비한 자체사업예산 비율이 20이 안 되는 구의회가 부지기수다. 서울만 해도 노원·중랑·강북·강동·종로·광진·도봉·마포구는 20이 채 안 된다.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의 구 의회는 10이 채 안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 비율이 410 정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가로 구청 예산은 늘지만 대부분 국고보조와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자동 집행 예산이어서 구 의원들의 재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과연 1년에 수십억원이 드는 구 의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구 의회는 예산심사 외에 조례(條例)도 만든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도 대부분 정부나 특별시, 광역시의 표준조례안을 미(微)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다. 그나마 구의원들의 연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한 광역시 구 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4명이 감투를 쓰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구의회인지, 자리를 위한 구의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시별로 구청장을 직선제로 운영하는 것도 대표적인 낭비 사례로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

◆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천은 ‘글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연 실천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기득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이뤄낼 추진 동력이 확보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 의회 폐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2년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지방행정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의회 폐지'를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의 냉담한 기류에 부딪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구 의회 폐지나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 폐지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평가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 선거 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며 약속한 사항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본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자치제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