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관에 한국인 연속 선출…북한 인권 영향력 강화

입력 2014.12.09 (12:04) 수정 2014.1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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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반인도범죄를 국제적으로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에 한국인이 연속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9년간 활동할 6명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뽑는 선거, 17개 나라에서 후보를 내, 치열한 선거였지만, 정창호 한국 후보는 첫 투표 최다 득표로 가장 먼저 선출됐습니다.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관을 지내는 등 풍부한 국제사법 경험이 강점이었습니다.

<녹취> 정창호(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움 줬는데, 이제 법치나 인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

2003년 선출된 송상현 초대재판관이, 2009년부터 소장을 역임한데 이어, 또 재판관이 나와, 한국은 ICC 출범 뒤 21년 연속 재판관을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국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일가, 현직 수단 대통령과 케냐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등 성역없는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달 총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최대 쟁점도,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개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여부는 보통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지만, ICC 자체 수사도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또다시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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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재판관에 한국인 연속 선출…북한 인권 영향력 강화
    • 입력 2014-12-09 12:06:22
    • 수정2014-12-09 12:56:16
    뉴스 12
<앵커 멘트>

반인도범죄를 국제적으로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에 한국인이 연속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9년간 활동할 6명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뽑는 선거, 17개 나라에서 후보를 내, 치열한 선거였지만, 정창호 한국 후보는 첫 투표 최다 득표로 가장 먼저 선출됐습니다.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관을 지내는 등 풍부한 국제사법 경험이 강점이었습니다.

<녹취> 정창호(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움 줬는데, 이제 법치나 인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

2003년 선출된 송상현 초대재판관이, 2009년부터 소장을 역임한데 이어, 또 재판관이 나와, 한국은 ICC 출범 뒤 21년 연속 재판관을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국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일가, 현직 수단 대통령과 케냐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등 성역없는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달 총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의 최대 쟁점도,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개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여부는 보통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지만, ICC 자체 수사도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또다시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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