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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보고서 “북 종교 탄압 국제 법정 회부해야”
입력 2014.12.11 (02:09) 수정 2014.12.11 (17:09) 연합뉴스
영국 의회가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제법정 회부 등 권고안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종교탄압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그룹은 유럽 북한주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무고한 주민들이 체포돼 고문을 받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 개방운동이 활발한 기독교가 종교 탄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많은 신도가 반인권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99.7%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문 결과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2009년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 수용시설에 보내진 북한 주민들의 사례도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은 종교 억압을 우려하는 대외 시선을 의식해 평양에 교회를 열기도 했지만 선전 수단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그룹은 북한의 종교 탄압은 반인권 범죄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인권상황과 연계한 ICC 회부 노력외에 비공식적 법률조사 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권고했다.

교육 및 문화 분야 교류 확대와 BBC 한국어 방송 추진 등 북한의 정보 봉쇄를 뚫는 소통 노력도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확대와 전 세계 3만명에 이르는 탈북자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구그룹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엘리자베스 베리지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 위원장은 "작은 돌이 산사태를 만들듯 이번 보고서가 북한 주민을 정권의 억압에서 해방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영국 의회보고서 “북 종교 탄압 국제 법정 회부해야”
    • 입력 2014-12-11 02:09:30
    • 수정2014-12-11 17:09:40
    연합뉴스
영국 의회가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제법정 회부 등 권고안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종교탄압 실상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그룹은 유럽 북한주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무고한 주민들이 체포돼 고문을 받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 개방운동이 활발한 기독교가 종교 탄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많은 신도가 반인권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99.7%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문 결과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2009년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 수용시설에 보내진 북한 주민들의 사례도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은 종교 억압을 우려하는 대외 시선을 의식해 평양에 교회를 열기도 했지만 선전 수단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그룹은 북한의 종교 탄압은 반인권 범죄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인권상황과 연계한 ICC 회부 노력외에 비공식적 법률조사 등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권고했다.

교육 및 문화 분야 교류 확대와 BBC 한국어 방송 추진 등 북한의 정보 봉쇄를 뚫는 소통 노력도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확대와 전 세계 3만명에 이르는 탈북자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구그룹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엘리자베스 베리지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 위원장은 "작은 돌이 산사태를 만들듯 이번 보고서가 북한 주민을 정권의 억압에서 해방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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