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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 고문보고서 공개’ 환영하며 고문 방지 강조
입력 2014.12.11 (02:21) 수정 2014.12.11 (17:09) 연합뉴스
유럽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공개에 대해 기밀공개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고문 방지를 강조하는 '원칙론'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 북한, 이란처럼 미국과 경쟁하거나 적대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인권 후진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호기로 삼고 나선 것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접근이다.

EU는 10일 캐서린 레이 대변인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미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CIA의 감금, 심문 프로그램에 맞서는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레이 대변인은 덧붙여 "EU는 테러 대응을 포함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모든 종류의 고문에 반대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공개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적인 투명성 증진이라면서 "고문은 자유민주 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재발돼선 절대 안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9·11 이후 잘못된 일들이 저질러졌다"면서 "우리가 도덕 권위를 잃으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9·11과 같은 극단적 사건을 패퇴시키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초안 마련에 참여하고 유엔 반(反)고문 특사로도 활동한 맨프레드 노박은 보고서 공개를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줄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도 CIA의 고문장소가 운영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고문이 나쁘다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며 테러 대응과 같은 특수 상황을 예로 들어 논란이 일었다.
  • 유럽, ‘미 고문보고서 공개’ 환영하며 고문 방지 강조
    • 입력 2014-12-11 02:21:41
    • 수정2014-12-11 17:09:29
    연합뉴스
유럽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공개에 대해 기밀공개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고문 방지를 강조하는 '원칙론'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 북한, 이란처럼 미국과 경쟁하거나 적대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인권 후진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호기로 삼고 나선 것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접근이다.

EU는 10일 캐서린 레이 대변인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미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CIA의 감금, 심문 프로그램에 맞서는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레이 대변인은 덧붙여 "EU는 테러 대응을 포함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모든 종류의 고문에 반대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공개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적인 투명성 증진이라면서 "고문은 자유민주 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재발돼선 절대 안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9·11 이후 잘못된 일들이 저질러졌다"면서 "우리가 도덕 권위를 잃으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9·11과 같은 극단적 사건을 패퇴시키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초안 마련에 참여하고 유엔 반(反)고문 특사로도 활동한 맨프레드 노박은 보고서 공개를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줄 소송이 일어날 수 있고,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도 CIA의 고문장소가 운영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고문이 나쁘다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며 테러 대응과 같은 특수 상황을 예로 들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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