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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류 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선진화법 소송 절차 착수
입력 2014.12.11 (09:22) 수정 2014.12.11 (15:16) 정치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TF는 여야 간 견해 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부동산 3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 계류 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선진화법 소송 절차 착수
    • 입력 2014-12-11 09:22:25
    • 수정2014-12-11 15:16:03
    정치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TF는 여야 간 견해 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부동산 3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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