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계류 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선진화법 소송 절차 착수
입력 2014.12.11 (09:22)
수정 2014.1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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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TF는 여야 간 견해 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부동산 3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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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계류 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선진화법 소송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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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1 09:22:25
- 수정2014-12-11 15:16:03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TF는 여야 간 견해 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부동산 3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보편적 다수결 원칙은 물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원칙적 답변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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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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