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적’ 강사 강의 금지 가처분 기각

한 인터넷 수능 강의 업체가 경쟁사로 소속을 옮긴 수학 강사를 상대로 기존 계약 기간 동안은 수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강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상의 잔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다른 강사를 고용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메가스터디와의 계약 기간 종료를 3개월 앞둔 지난 9월 말, 경쟁 업체와 새로 계약하고 강의를 시작했고, 메가스터디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매체에서 강의하지 않기로 한 계약 조건을 근거로 신 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