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무성 “혐오 시위 근절 위해 홍보·교육 강화”

일본 법무성이 특정 민족과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을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헤이트스피치,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혐오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성은 신문 광고와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혐오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교실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제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에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 시위를 한 데 대해 천2백만엔, 우리돈 약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헤이트스피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