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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
정권마다 터지는 비선실세 논란…해답은 ‘대통령의 결단’
입력 2014.12.11 (12:10) 수정 2014.12.11 (13:54) 정치
‘월계수회’, ‘소통령’, ‘홍삼 트리오’, ‘봉하대군’, ‘만사형통’.

위 단어들에 대해 서로 유사성을 찾을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역대 정권마다 터진 실세 비선들을 지칭하는 조어(造語)로 당시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정권과 대통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공통점이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윤회씨를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 문제로 연말 정국이 시끄럽다.

물론 당사자들은 해당 사항은 강력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로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박 대통령과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처럼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이 반복될까.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결국 대통령이 나서 비선문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소통의 국정운영과 함께 청와대·내각 개편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역대 정권마다 터진 비선 조직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다. 공식 직책이 아닌 비선 라인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습은 모든 정권에서 이어졌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개국공신 참모들은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먼저 1987년 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정무장관을 역임한 박철언 전 장관이 실세로 자리잡아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장관은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월계수회’ 등을 조직하면서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북방 외교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문민정부를 출범 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씨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김씨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김씨는 청와대 내부는 물론 여당과 정부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심고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지만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김씨는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옥고를 치르는 수모를 당했다.

한보사태와 김씨의 구속을 거치면서 김 전 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김씨는 최근 트위터틀 통해 “나는 당시 한보와 관련이 없다보니 1992년 대선자금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전무후무한 죄목으로 구속됐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 씨가 ‘홍삼 트리오’로 불리며 비선 실세로 등장했다.

이들 세아들은 당시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의 영향력 행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노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김해 봉하마을을 빗댄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참여정부 시절 인사와 각종 이권 개입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영포회(영일 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논란으로 얼룩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영포회 핵심으로 꼽히며,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으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은 이후 정권말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동생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비선조직 해결책은

역대 정권의 비선라인 파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들은 정권 창출의 개국공신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을 크게 흔드는 주범으로 전락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가속화시켰다.

전문가들은 먼저 대통령의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국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비선 라인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비선 실세 문제는 권력의 독점성, 국정운영의 불투명성,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거나 지금이나 권력이 과도하게 독점된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의혹을 확산시키게 된다. 청와대부터 본질적인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선의 대두는 국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격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사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대폭 물갈이하고 소통과 개방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안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통해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정권마다 터지는 비선실세 논란…해답은 ‘대통령의 결단’
    • 입력 2014-12-11 12:10:26
    • 수정2014-12-11 13:54:20
    정치
‘월계수회’, ‘소통령’, ‘홍삼 트리오’, ‘봉하대군’, ‘만사형통’.

위 단어들에 대해 서로 유사성을 찾을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역대 정권마다 터진 실세 비선들을 지칭하는 조어(造語)로 당시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정권과 대통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공통점이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윤회씨를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 문제로 연말 정국이 시끄럽다.

물론 당사자들은 해당 사항은 강력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로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박 대통령과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처럼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이 반복될까.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결국 대통령이 나서 비선문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소통의 국정운영과 함께 청와대·내각 개편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역대 정권마다 터진 비선 조직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다. 공식 직책이 아닌 비선 라인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습은 모든 정권에서 이어졌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개국공신 참모들은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먼저 1987년 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정무장관을 역임한 박철언 전 장관이 실세로 자리잡아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장관은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월계수회’ 등을 조직하면서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북방 외교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문민정부를 출범 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씨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김씨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김씨는 청와대 내부는 물론 여당과 정부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심고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지만 1997년 한보 사태 이후 김씨는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옥고를 치르는 수모를 당했다.

한보사태와 김씨의 구속을 거치면서 김 전 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김씨는 최근 트위터틀 통해 “나는 당시 한보와 관련이 없다보니 1992년 대선자금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전무후무한 죄목으로 구속됐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 씨가 ‘홍삼 트리오’로 불리며 비선 실세로 등장했다.

이들 세아들은 당시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의 영향력 행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노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김해 봉하마을을 빗댄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참여정부 시절 인사와 각종 이권 개입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영포회(영일 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논란으로 얼룩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영포회 핵심으로 꼽히며,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으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은 이후 정권말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동생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비선조직 해결책은

역대 정권의 비선라인 파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들은 정권 창출의 개국공신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을 크게 흔드는 주범으로 전락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가속화시켰다.

전문가들은 먼저 대통령의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국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비선 라인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비선 실세 문제는 권력의 독점성, 국정운영의 불투명성,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거나 지금이나 권력이 과도하게 독점된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의혹을 확산시키게 된다. 청와대부터 본질적인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선의 대두는 국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격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사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대폭 물갈이하고 소통과 개방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안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통해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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