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본격 시행 준비 착수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법률 시행 전까지 법령과 제도 정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해, 개편된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행되면 현재 백 34만 명인 급여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7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