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반환 수재의연금, 횡령한 전 인제군수 등 배상”

수재 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세금을 배상하라며, 강원도 인제군이 전직 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원도 인제군이 박삼래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6명에게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제군은, 박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지난 2006년 7월 수해로 인제지역에 전달된 수재 의연금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가 전국재해구호협회과 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7억여 원을 군비로 반환했습니다.

그 뒤 인제군은 지난해 12월, 박 전 군수 등이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과 이자 등 9억 760만원을 배상하라며 춘천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