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포털업체 규제 완화 요구 속 ‘역차별’ 논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대형 포털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사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 토론회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다양한 공동체들이 복원돼야 하며, 규제 일변도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인터넷과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 플랫폼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천송이 코트' 이슈로 규제개혁이 화두가 된 전자상거래 결제 문제는 국내 규제환경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간편한 인터넷 쇼핑이 왜 한국에서는 어렵고 불편한지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한국 소비자에게조차 외면을 받는 서비스는 해외 경쟁력을 키우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예로 들며 "한국적 규제 상황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장은 "아이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문이 조만간 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대를 열 수 있었다"며 "국경도 없고, 진화의 속도도 매우 빠른 인터넷에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진다면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리한 환경이 돼 결국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은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한국 인터넷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자들 틈에서 고군분투 중"이라며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다양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국내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현 구글코리아 부장은 한국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구글맵을 예로 들며 "국내 인터넷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펼치거나 (글로벌 기업을)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될 것"이라며 "그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독이 돼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교수는 "구글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표현의 자유 마케팅을 하고, 국내 토종 기업들은 여전히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국내 인터넷업계가 규제와 좁은 내수시장에서 발이 묶이는 동안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은 파죽지세로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을 키웠다"며 "인터넷 기업이 기존 산업규제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개선중이며 사물인터넷, 인터넷 금융 등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