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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딘 특혜 준 해경 간부들 기소는 관할 위반”
입력 2014.12.11 (16:52) 연합뉴스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 조항의 해석을 달리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개월간 수사 기록을 인천지검에 넘겨 기소를 다시 하도록 하는 굴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재판도 당연히 인천지법에서 이뤄진다.

관할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에서 "(관할 위반 판단이)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며 이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재판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인천지법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피고인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 법원 “언딘 특혜 준 해경 간부들 기소는 관할 위반”
    • 입력 2014-12-11 16:52:02
    연합뉴스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다.

검찰은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 조항의 해석을 달리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개월간 수사 기록을 인천지검에 넘겨 기소를 다시 하도록 하는 굴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재판도 당연히 인천지법에서 이뤄진다.

관할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다시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장은 지난 재판에서 "(관할 위반 판단이)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며 이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재판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인천지법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피고인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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