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민전 교수 “7인회 배후에 박지만이 있다는 정도로 몰고 간다면 조용히 있기는 쉽지 않을 것” ①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목교수 “정윤회 문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

- 김민전 “7인회 배후에 박지만이 있다는 정도로 몰고 간다면 조용히 있기는 쉽지 않을 것”

[홍지명]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했는데요. 이걸로 정국이 순항할 듯 보였지만 합의 하루만인 어제부터 이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김민전 교수 두 분이 연결돼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네, 안녕하세요.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정기국회 이후에 최대난관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사자방’ 가운데 일단 4대강은 빼고 하자고 합의는 했는데 문제는 합의 하루 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시한을 놓고 충돌했다는데, 목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죠. 동상이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떠나서 일단 여야가 지금 임시국회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를 봐야 하겠다는 것 때문에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스몰딜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의 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합니다.

[홍지명]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전] 네, 교수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역시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급하게 밥을 먹게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여야 모두 일 안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비선문건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슈를 만듦으로써 덮자는 의도도 있어서 아주 빨리 이것이 타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역시 아직 갈 길은 멀고 더 합의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연말 내에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게 또 해를 넘기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민전] 네, 해를 넘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전당대회도 있고 여당의 경우에도 이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해를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사자방’ 가운데서 자원외교 부분이 들어오고 4대강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 입장에서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4대강이고, 또 이 4대강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료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뒤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빠진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봅니다.

[홍지명]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이게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인데 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지금 친이계 인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을 제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목 교수님 친이계 반발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목진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재오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MB를 제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일종의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서만 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권도 하고 그 앞의 정권도 하고 등등 한 것인데, 이게 이명박 정권 것만 보자고 하니까 이재오 의원 등 소위 말해서 친이계 의원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앞의 정권 것부터 같이 봐야할 것 아니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건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결국은 흠집 내자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지금 친박계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좀 전에 김 교수 지적은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선이 어쩌니 이런 것들을 덮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엎어서 가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청 문제 같은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꺼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딜이 누구를 위한 딜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홍지명] 그리고 비선실세 의혹 논란, 연말 정국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민전] 뭐 저는 쉽게 수습되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조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었는가, 또 누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가, 뭐 이 정도 검찰이 발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검찰의 그 발표 자체도 쉬울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두 분의 경위에 대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쉽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은 그 선에서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은 왜 유출되었느냐는 것보다 정말 국정개입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을 했느냐의 문제이고, 또 유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등으로 상당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리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조응천 전 비서관, 박관천 전 행정관, 이름의 끝에 ‘천’ 자가 들어가서 무슨 양 ‘천’을 중심으로 한 ‘7인회’ 의혹, 이것도 무슨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진실공방에 들어간 것이고 과연 국민들이 진실에 어느 정도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인데요. 지금 양 ‘천’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참 나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인가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서 나쁜 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유출경위도 중요하지만 과연 비선개입이 있는가,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세력 간의 암투가 있었는가, 이런 것은 지난 2년의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3년 정도의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미 여러 가지 루머의 내용을 전단지라고 표현을 해버렸고 또 비선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설령 검찰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하고 다른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쉽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홍지명] 이런 가운데 박지만 회장이 돌연 해외출국을 취소하면서 검찰에는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정윤회 씨와의 대질은 이뤄질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관심 사항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김민전] 사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들여다봐도 각 언론사마다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다르던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해외출국을 취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출국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취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을 보면 한때 박지만 씨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피가 역시 물보다는 진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박지만 씨의 경우에는 아직까진 언론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누나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상황이 이것이 소위 말하는 ‘7인회’ 뒤에 박지만 씨가 있다는 정도로 몰고 간다고 하면 아마 조용히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화제를 좀 바꿔서요. 다음 주에 시작할 임시국회 법안처리, 이제 웬만한 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버리고 이른바 쟁점법안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파행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목 교수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여러 가지 다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보도도 되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 경제성장, 경기예측이 또 일정부분 축소·하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 못한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급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인권법 등 이런 것들은 일종의 북한 개혁법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만, 그런 공직사회나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부패라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들이 분명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5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벌써 연말이 한창 깊어져 있고 망년회하고, 또 여야는 이 청와대 문제로 시끄럽고, 야당은 전당대회 있고, 이러니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목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경제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지금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 아무래도 새해가 가기 전에 뭘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 국회가 일하는 것을 보면 소위 멀티태스킹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 하나가 다른 모든 걸 발목잡고 있다가 그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갑자기 일괄처리하고 하는 방식을 보여 왔는데요. 이번에도 앞에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스몰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야말로 타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법안들이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좀 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정치권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고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2월 8일, 아까 목 교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전당대회 말씀도 일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당권주자들의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컷오프를 몇 명을 할 것이냐를 놓고도 오락가락 말들이 많던데,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썬 문재인 의원이 독주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당이 깨지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먼저 어떻게 예상하는지, 목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목진휴] 김 교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아마 말씀처럼 문재인 의원의 독주는 예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세 분의 비대위원직이 이제 끝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당이 깨질 것 같다고 보는 시각도 녹록치 않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코 대권을 얻지 못한다는 시각이 강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박지원 의원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당권하고 대권 분리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문재인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엄청 썰렁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어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썰렁하니까 이거 해봤자 결국 뭐 하겠느냐는 걱정들이 많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분위기 쇄신을 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보이죠.

[홍지명] 김 교수님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죠?

[김민전]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냥 추대를 하지 무슨 경선까지 가냐, 상황이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젊은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제3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지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전] 네.

[목진휴]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