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통신비 가구원수 고려하면 세계 7위”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세계 7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12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가계통신비 재산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OECD의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통신비는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미국(153.13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됐다.

OECD 통계는 국제적으로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고하는 통계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 통계가 국가별 가구원 수가 반영되지 않아 국제 가계통신비 비교 통계로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내놓은 주요 국가별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0명으로 OECD 평균(2.6명)보다 높고 국가별로는 터키(4.1명)·멕시코(4.0명)에 이어 세번째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를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통신비는 49.46달러로 이는 룩셈부르크(67.67달러)·일본(64.21달러)·핀란드(60.67달러)·오스트리아(59.30달러)·미국(58.90달러)·캐나다(51.93달러)에 이어 7위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가계통신비를 계산할 때는 가구원수, 휴대전화 보급률, 유·무선 통신서비스요금, 통신사용량,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단말기교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에 따라 통계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 가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OECD 통계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통계 비교의 맹점도 짚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구성 세부항목을 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포함한 통신장비 가격 비중은 세계 1위지만 통신서비스 가격 비중은 17위에 불과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OECD 통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표 때마다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통계의 기준연도가 제각각이고 유선서비스를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 구분없이 통신비만 제출하는 등 국가별 세부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가계통신비의 국가별 비교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OECD 통계가 가진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교수는 "통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OECD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확보해야 우리나라 통신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