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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전원 대상 가산점 부활 권고
입력 2014.12.12 (16:52) 정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병사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됐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영 혁신 추진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혁신위는 이 추진 과제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만점의 2% 내에서 부여하되, 부여 기회는 5번으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도 전체 합격자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국방 옴부즈만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되, 국방 옴부즈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지휘관의 감경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혁신 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국방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군 복무자 전원 대상 가산점 부활 권고
    • 입력 2014-12-12 16:52:35
    정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병사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됐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영 혁신 추진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혁신위는 이 추진 과제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만점의 2% 내에서 부여하되, 부여 기회는 5번으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도 전체 합격자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국방 옴부즈만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되, 국방 옴부즈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지휘관의 감경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혁신 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국방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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