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고문보고서 관련자 ICC 회부 쉽지 않을 듯

최근 미국 상원의 중앙정보국 고문실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 및 CIA 관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해외 사법당국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ICC 검찰부가 이달 초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의 수감자 학대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고문실태 보고서도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치적 이유를 고려할 때 ICC의 예비조사가 고문 프로그램에 관여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가디언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