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 도입…과제는?

[출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앵커 :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도입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2년째인데 성과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죠? 자유학기제.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중학생이라고 하면 사춘기, 꽃봉오리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 번 펼쳐나가고 인식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시 발견하고 또 남녀, 또 사회, 역사, 대자연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점수나 평가에 매이지 않고 한 학기 정도를 선생님과 뒹굴면서 제대로 한 번 자유롭게 공부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2년째 시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 한 600개쯤 되나요?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올해 811개.

▷ 앵커 : 811개. 제주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운영을 해보니까.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죠. 특히 선생님들은 거의 많이 반대하셨어요. 학생들은 찬성하고요. 학부모들은 좀 유보하고.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 90% 이상이 찬성하시고 성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고민일 텐데 인프라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즉 가서 체험을 해봐야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누구한테 가서 체험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법률로 지정을 검토하시는 것 같던데.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법률까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라도 좀 제도적 뒷받침을 해드려야겠다, 다시 말하면 자유학기제는 선생님과 학생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정부까지 공공단체, 경제 단체, 사회 문화단체, 모두가 뒷받침해야만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체험하고 싶은 것 체험하고, 찾아갈 곳에서 환영해줘야 하고 또 많은 제정도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이게 한 학기 동안 평가를 안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애들 성적 떨어지는 것 아니냐, 실력 뒤처지는 것 아니냐, 걱정들 많으세요. 이 부분도 설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다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장관님,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는 건가요?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고요. 또 재정 지원도 확실히 보장하고요. 또 그 학습 내용의 내용도 우리가 구체화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정권 바뀌면 그만두는 것 아니냐, 또 한 두 해 하다 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는 제도화해야 하겠다, 뒷받침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앵커 : 자, 장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최근 수능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도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번에는 수능 채점에 문제가 있었고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으니까요. 이건 제도적으로 출제와 검사와 채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게 무슨 학력고사로 변하는 것 아니냐, 수능시험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근본, 한 20년 된 제도가 과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느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 진행 중이니까 3월까지 하는 거죠?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나 또 오류 문제는 3월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