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8년 만에 뒤집힌 ‘오심 사형’…‘의법치국’ 추진

입력 2014.12.17 (06:20) 수정 2014.12.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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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사형당한 소년에 대한 재심이 열렸는데요.

1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오심을 인정한 것인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의법치국'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네이멍구 고급 법원의 법관이 오심으로 사형당한 소년의 집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쟈오젠핑(네이멍구 법원 부원장) : "고급 인민 법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8년 만의 재심으로 아들의 한을 푼 어머니는 더이상 중국에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샹아이웬(오심 피해자 어머니) : "아들과 같은 일이 영원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996년 당시, 18살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증거 부족 등 부실한 수사에도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엔 진범이 잡혔지만 법원은 재심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달에야 전격적으로 재심을 시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재심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법에 따른 통치, 즉 의법치국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심의 희생자 후거지러투의 재심 결과가 중국 대륙에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와 유사한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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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18년 만에 뒤집힌 ‘오심 사형’…‘의법치국’ 추진
    • 입력 2014-12-17 06:21:46
    • 수정2014-12-17 07:03: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국에서 사형당한 소년에 대한 재심이 열렸는데요.

1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오심을 인정한 것인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의법치국'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네이멍구 고급 법원의 법관이 오심으로 사형당한 소년의 집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쟈오젠핑(네이멍구 법원 부원장) : "고급 인민 법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8년 만의 재심으로 아들의 한을 푼 어머니는 더이상 중국에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샹아이웬(오심 피해자 어머니) : "아들과 같은 일이 영원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996년 당시, 18살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증거 부족 등 부실한 수사에도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엔 진범이 잡혔지만 법원은 재심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난 달에야 전격적으로 재심을 시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재심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법에 따른 통치, 즉 의법치국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심의 희생자 후거지러투의 재심 결과가 중국 대륙에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와 유사한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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