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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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 운동 당시 회자되던 의혹을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라며 선관위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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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4-12-17 15:46:15
    사회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 운동 당시 회자되던 의혹을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라며 선관위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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