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헌재 재판관 구성과 성향은?
입력 2014.12.19 (06:28)
수정 2014.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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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성향은 어떤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정당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도 대통령 추천 인사입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당 추천 재판관으로는 새누리당의 안창호 재판관과 구 민주당의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야가 합의 선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안 수사 경력의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
대통령 추천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헌재의 결론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성향은 어떤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정당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도 대통령 추천 인사입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당 추천 재판관으로는 새누리당의 안창호 재판관과 구 민주당의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야가 합의 선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안 수사 경력의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
대통령 추천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헌재의 결론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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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 헌재 재판관 구성과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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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9 06:29:32
- 수정2014-12-19 11:12:56
![](/data/news/2014/12/19/2986968_200.jpg)
<앵커 멘트>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성향은 어떤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정당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도 대통령 추천 인사입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당 추천 재판관으로는 새누리당의 안창호 재판관과 구 민주당의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야가 합의 선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안 수사 경력의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
대통령 추천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헌재의 결론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성향은 어떤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정당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도 대통령 추천 인사입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당 추천 재판관으로는 새누리당의 안창호 재판관과 구 민주당의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야가 합의 선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안 수사 경력의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
대통령 추천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헌재의 결론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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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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